상한가
재정난 부산·대구·인천·태백 '휴~' 한시름 덜어
정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개최..."재정위기단체 지정 상황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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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단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자치단체의 세입전망, 사업의 추진상황, 가용재원 등 재정여건을 고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8일 오후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주재로 '2012년 제1차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열어 부산과 대구, 인천, 태백의 재정현황을 심의한 결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준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32.1%), 대구(35.8%), 인천(37.7%) 등이다.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심각(위주) 단계로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 투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다. 정부는 대신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키로 했다. 특히 아시안게임 기반 조성과 도시철도 건설 등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의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 이외에 행사성 경비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요구했다. 또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비율(2010년 결산 기준)이 834.5%에 달해 재정위기 공기업 요건(부채비율 600% 초과)에 해당되는 태백에 대해서도 오투리조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사안을 연말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일단 재정위기단체 공개와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 등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지자체의 감축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고 미래예측 기능 강화 등 점진적인 제도 발전을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건전 채무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됐다"며 "실제로 전체 지방채 규모가 지난해 말 2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줄었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2.7%로 1%포인트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자체가 지나내 6월 9곳에서 올해 6월 3곳으로 감소했고, 채무가 전혀 없는 단체도 39곳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사전·사후 재정관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