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올랑드, 이제 남 걱정할 때 아니다
佛, 경제전망 하향…예산 수정·세금 인상 등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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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 국가들이 금융안정대책에 합의하면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그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국내외 평가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넘어야 할 진짜 '산'은 이제부터다. 자국 경제를 챙기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는 프랑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정 예산안 발표 등이 예정돼 있는 이번 한 주가 올랑드에게는 '가시밭길'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3일)에는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 정부의 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방안을 설명한다. 수요일(4일)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된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인 GDP의 4.5%를 맞추기 위해 예산 지출이 70억~100억 유로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의 5.2%에 이른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낮출 방침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성장률이 앞서 예상한 0.7%보다 낮은 0.4%나 그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전망치도 1.7% 성장에서 1~1.3% 성장으로 낮췄다. ◇ 올랑드式 증세 가능할까…거센 저항 예상= 문제는 '사회주의' 정부인 올랑드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느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랑드 정부가 제시하는 개혁은 독일이나 올랑드의 동맹인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프랑스 내 경제인들과도 방향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올랑드는 우선 재정적자를 줄이는 기본 수단으로 주요 대기업들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 3% 부과, 재산세와 상속세 인상, 상여금 석유 주식 은행에 대한 추가 과세 등을 골자로 한다. 아이로 총리는 이날 주간지인 주르날드디망슈(Journal du Dimanche)와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큰 구조적인 개혁을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 3년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올랑드 증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프랑스 재계를 대변하는 메데프의 로랑스 파리소 회장은 지난 19일 "프랑스 경제를 경직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조세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앞으로 3년 간 공공지출에서 상당 규모 감축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공공지출이 GDP의 56%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정부인 올랑드 정부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9일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규모 감축하겠다"며 "대신 향후 5년 간 교육, 사법, 보안병력 부문에서 신규 일자리를 6만5000개 늘려 전체적인 고용 안정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높은 노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방을 검토하라는 유럽위원회(EC)와 프랑스 재계의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정부 때 총리를 지낸 프랑수아 필론 전 총리는 "비이성적인 역사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올랑드 정부를 맹비난했다. [ARS증권정보] OPEN특집, 성장주의 모든비밀 대공개!! 30초 500원 ☎ 060-9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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