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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 파문,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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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공식 서명 직전 전격 보류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파문은 청와대의 총괄 지시와 주무 부처들인 국방부 및 외교통상부의 협정 비밀 추진·기습 처리 등으로 빚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협정을 긴급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협정체결 절차상의 잘못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은 추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으며 당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란 것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협정을 당초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쪽은 국방부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일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협정추진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달 1년5개월만에 협상 주체가 외교부로 바뀌었다. 협정의 대상이 군사 정보 뿐 아니라 일반 정보까지 망라하게 된데다 일본 쪽에서 협상 주체가 외무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 설명이다. 외무성으로 바뀐 것과 관련, 일본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국방부 측이 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일본 측과 협상을 벌이면서 국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적이 없어 밀실 협상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협정 체결 문제를 떠맡은 외교부는 이 안건을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올렸다.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통상적으로 거치게 되는 차관회의의 심의는 생략돼 버렸다. 국무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 안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결국 외교부가 협정을 비공개로 전격 처리하는 악역을 떠맡은 셈이 됐다. 그러나 실제론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외교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돼선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고 항변한 뒤 "국무회의 의결 당시 언론에 비공개키로 한 것은 청와대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측 총괄지시와 관련된 핵심 인물로는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꼽히고 있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해왔던 김 기획관이 이번 중남미 순방(6월17-27일)에선 빠졌던 점도 주목된다. 협정의 국무회의 의결 시점이 이 대통령 순방기간이었으며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당시 순방 수행중이었다. 그리고 협정 추진 부처도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막 바뀐 상황이었다. 김 기획관은 2008년부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물로 주목받았으며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그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순방때 기자들에게 이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때문에 그가 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기간 중 국내에 머물면서 협정체결을 주도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총리실의 경우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김황식 총리가 대통령순방중인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 협정의 차관회의 논의와 국무회의 토론, 언론 브리핑 등을 모두 생략한채 비공개 의결하는 과정에서 측면지원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이처럼 주도면밀하게 추진됐던 협정도 일본과의 공식 서명을 불과 1시간 남겨둔 지난달 29일 오후 전격 취소, 연기돼버렸다. 국내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국회와의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정 체결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자 정부가 결국 서명을 보류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치와 눈을 맞추다 - 눈TV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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