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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다 내각 타격... 오자와 그룹 탈당 "신당창당"
중참의원 등 51명 가담, 참의원서 '제1당' 자민당에게 내줄듯(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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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야마오카 켄지 의원은 이날 도쿄에서 고시이시 아즈마 민주당 간사장에게 오자와 전 대표를 대신해 탈당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자와 전 대표는 전일 자신이 주장해온 소비세율 인상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2일 탈당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일 선거구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오자와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에는 참의원 40명을 포함, 중참의원 51명이 가담해 총 탈당의원이 52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9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와 노다 요시히코 총리 내각에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55명이 탈당하면 과반 의석을 잃게 되면 참의원에서 19명이 이탈할 경우 제1당의 자리를 자민당에게 내주게 된다. 오자와 전 대표계의 탈당은 노다 총리가 소비세 증세 법안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노다 총리는 재정적자 확대와 복지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까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8%로 높이고 2015년10월에는 10%까지 높이는 소비세율 인상법안을 추진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이 재정적자 감축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OECD는 내년 일본의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2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다 총리의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26일 실시된 참의원의 소비세율 인상법안 투표에서 오자와 전 대표와 56명의 참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비세율 인상 반대론자들은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한편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세수 확대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소비세 인상법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 아사히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52%가 소비세율 인상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72%는 오자와의 새로운 신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은 노다 총리는 오자와 그룹이 탈당계를 제출하면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전원 제명처리하는 등 중징계 하기로 방침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