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카드 계산시 소비자가 '수수료', 美 가시화
소매업체 등 가맹점들, 카드회사 상대로 소송… 이르면 이번주 합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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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체인 크로거와 대형마트 세이프웨이 등 소매업체들이 비자, 마스터카드 등 카드회사와 카드사업 부문을 보유한 JP모간체이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은행들을 상대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물건을 산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 소매업체들은 카드회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매업체들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고객들에게 카드 사용료를 따로 받겠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카드회사들은 소매업체들이 카드 사용료 등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행위를 가맹점 가입 조건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소매업체들은 금융회사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담합 결정하는 등 독과점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재판은 오는 9월에 예정돼 있지만 그 전에 소매업체와 카드회사들이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르면 이번 주에도 최종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 모두 소송이 장기화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패소했을 경우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다. 합의안에는 △ 카드 사용료 부과를 금지하는 카드회사 규정 폐지 △ 가맹점에 80억~120억 달러에 이르는 합의금 지불 △ 한시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 담길 전이다. 소매업계는 고객들로부터 카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카드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카드 수수료 할인을 받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더 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 사용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카드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낮추도록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