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최시중 "파이시티 6억원은 대선자금"시인
(종합)처벌강도 낮은 정자법 적용 포석…박영준 前차관 "청탁대가 아니다"
|
수사 당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이었는지 여부는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 5월 수사결과 발표 당시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을 피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 측이 파이시티에서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재차 말을 바꿈에 따라 현 정부의 대선자금의혹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7일 브로커 이동율씨(60·구속)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2006년 7월부터 1년간 받은 6억원은 청탁이나 알선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이씨가 대선자금을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힘썼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최 전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씨가 대선을 앞둔 최 전 위원장을 순수하게 돕는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며 대선자금임을 시사했으나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말을 바꿨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주장은 당초 대선관련 여론조사비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이 같은 최 전 위원장의 말바꾸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가 알선수재 혐의보다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전 위원장은 인허가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 역시 최 전 위원장이 대선자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최 전 위원장이 2006년 경선을 진행하려면 언론포럼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일 것임을 알았다는 것. 이씨는 "(최 전 위원장의 요청에) 2006년 7월부터 1년 간 매달 5000만원을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2008년 2월 2억원을 건넨 경위에 대해서도 "최 전 위원장의 보좌관 정용씨가 요청했다"며 "평소 기자들을 관리할 때 드는 술값 등 경비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기소)에게 1억6000만원을 건넨 이유에 대해 "인허가 관련 도움을 내심 기대했으나 직접적인 청탁은 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 전 차관이 2008년 청와대에서 물러난 이후 도움을 줄 목적으로 건넸다"며 "박 전 차관이 공무원이 아니었고 돈을 건네도 거절을 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ARS증권정보] OPEN특집, 성장주의 모든비밀 대공개!! 30초 500원 ☎ 060-900-222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