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88.06 681.38 1129.20
보합 20.01 보합 9.82 ▼5.1
+0.97% +1.46% -0.45%
양악수술배너 (11/12)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10/18)
블록체인 가상화폐

[경제2.0]리보 조작으로 글로벌 금융개혁 강화

경제2.0 머니투데이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입력 : 2012.07.30 07:52
폰트크기
기사공유
[경제2.0]리보 조작으로 글로벌 금융개혁 강화
‘썩은 금융의 심장’(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세기의 범죄’(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와 같은 거친 표현이 나올 정도로 리보 조작 스캔들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최소 7개국에서 20여 개 글로벌 대형은행에 대한 리보 금리 조작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선 한국판 리보라 할 만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의혹이 같은 시기에 불거져 나왔다.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은 향후 금융개혁의 요구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사들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추락했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복잡한 파생상품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한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리보 조작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수익기반이 ‘사기’라는 범죄행위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금융사 수익의 원천이 과연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말하자면 20%를 웃돌았던 금융사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이 사회적 이익과 가치를 훼손하면서 얻은 결과는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조작이 아주 오랫동안 관행처럼 있어왔고 미국과 영국 감독당국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금융규제와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수술의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보 조작 이외에도 HSBC은행은 멕시코에서 불법자금을 세탁했고, 세계최대은행 JP모건은 자기자본거래를 통한 투기적 자산운용으로 8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300년 전통의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은 이번 리보조작으로 미국과 영국의 3개 규제당국에 4억2000만 달러(4800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때문에 미국 담배산업이 미국 정부와 민간에 20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소송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던 1998년 상황이 금융산업에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바클레이즈은행은 2005년 이래 리보 금리를 바클레이즈가 보유한 금융 포지션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 포지션이라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금리가 움직일 경우 손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베팅한 자산운용 상태를 말한다. 바클레이즈의 두 번째 범죄 사실은 2007~2012년 중 런던 은행 간 자금 조달 창구를 통해 조달한 달러 자금의 금리를 실제보다 의도적으로 낮춰 영국은행협회(BBA)에 제출했다.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즈의 달러 조달금리가 낮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바클레이즈의 건강성에 대해 금융시장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2010년에 발표된 미국 미네소타 대학 스나이더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속한 씨티그룹 하나만 보더라도 2009년 1/4분기(1월~3월) 중 14조2000억 달러의 달러의 금리스왑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기 중 리보금리가 0.25%포인트만 낮아져도 이에 따른 금리 영업이익이 9억36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리보조작 사건은 금융사의 도덕성 뿐 아니라 금융감독당국과 피감독금융기관 간의 관계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열린 리보 조작 관련 의회 청문회를 계기로 감독당국이 오래 전부터 사실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트레이더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업계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으며 감독당국이 눈을 감고 있었던 사안이라는 고백도 나왔다.

금융위기라는 상황 때문에 금융사들의 수익성을 걱정해줄 수밖에 없었던 각국 금융감독당국들로서는 자신을 겨냥한 오해의 불식을 위해서라도 금융사와 관계를 재정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의 바람이 거셌지만 한국에선 미풍에 불과했다. 하지만 리보금리 조작사건과 CD금리 조작 의혹으로 한국 내 금융개혁 요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