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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제민주화 법안 7호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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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12.07.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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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내놓은 법안은 2개다. 대기업 집단 총수가 저지른 횡령·배임 등에 관한 처벌 강화와 부당 거래행위 규제 법안이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1,2호 법안'인데, 3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주에 발의될 예정이다.

실천모임은 8월말 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순환출자 가공자본 의결권 제한, 금산 분리 강화 등과 관련된 7호 법안까지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모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으로 향후 뜨거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굵직한 사안들이다.

일부는 당내 유력한 대권 주자인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구상과 다른 규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아직까진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당론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지금껏 발의됐던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이견을 보인 모임 참여 의원들도 상당 수 있다.

모임의 핵심 관계자는 "1·2호 법안은 의원 대부분이 공감한 주제라 법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면서도 "금산분리 강화와 가공의결권 제한 등과 같이 논의 범위가 넓고 민감한 주제는 맨 마지막에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선 박 후보는 물론 모임의 핵심 의원들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순환출자와 맞물린 가공자본 의결권 제한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가공자본 의결권은 외부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출자만으로 형성된 자본으로 '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수단으로 동원된다'고 비판받고 있다. 모임은 의결권 행사 제한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기존 의결권까지 포함할지 여부 등 어느 선까지 어떻게 제한할지는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

모임의 핵심 관계자는 "순환출자의 가공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기본 방침은 정해졌다"면서 "이만우 의원이 토론회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의한 것을 포함해 여러 내용을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친박계(박근혜계) 경제통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준비 중이다. 이 최고위원은 실제 총수들이 지분도 없으면서 가공의 지분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존 의결권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임은 마지막 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를 택할 방침이다. 핵심은 보험사와 증권사 등 2금융권까지 금산분리를 적용하느냐의 여부다.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취득 한도를 현재 9%에서 4%로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모임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의 금산분리는 '은산분리'나 마찬가지로 보험사 및 증권사까지 적용하느냐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천모임이 과연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변할 수 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남아 있는 주제가 폭발력 있는 사안 인 만큼 당내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도 아닌데 모임이 경제민주화 관련해 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모임 소속 한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전원협의체 형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 동의할 사람은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빠지면 된다"고 말했다.

모임은 '대기업 집단 개혁'을 마무리하면 조세정의와 노동시장 관련 개혁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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