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7년차 직장男 '은퇴통장' 괜히 만들었다며…
'소득공제혜택' 알고 보니 개인연금과 합산… 전문가 "연 800만원 확대해야"
김씨는 그러나 기대를 이내 접었다. 추가 불입을 위해 증권사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다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개인연금과 합산해 적용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그는 "노후 문제는 사회적 이슈인데 IRP 유인책으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지난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개정에 따라 IRP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은행, 보험, 증권 등 IRP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들이 고객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고 한 증권사는 경품으로 3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백'까지 내걸었다. 하지만 IRP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IRP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은퇴 통장'의 역할을 얼마나 하게 될 지 의구심의 목소리도 높다. ◇'은퇴통장' IRP의 불편한 진실=IRP는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확대한 상품이다.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이자(배당)소득세 과세이연과 추가납입액의 연 400만원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박형수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소장은 "IRP는 연금계의 미드필더"라며 "퇴직연금제도가 비로소 본격적인 노후보장 제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고 그 중심에 IRP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존 연금펀드, 연금저축 등으로 개인연금 연 400만원 소득 공제 효과를 다 누리고 있는 경우 IRP로 추가 세제 혜택은 없다는 점이다. IRP에 추가로 '은퇴자금'을 넣어둬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득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개인연금으로 최대 66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 증권업계 퇴직연금 관계자는 "증권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전 금융업계에서 IRP 도입 이전부터 유인책으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차원, 연금 '유인책' 늘려야= 전문가들은 노후는 사회적인 이슈이고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연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한 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 한국연금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위한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연금의 월평균 가입액은 2001년 월 24만원에서 2010년 44만원으로 80% 이상 늘어났다. 소득공제 한도가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합산되는 방식이어서 연간 4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은 지난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소득공제를 기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한국채권연구원의 이태호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35%, 퇴직연금이 12.5%로 이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5%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50세 미만 연금 가입자에게 연간 1만6500달러(약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GDP 격차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소득공제 금액의 절반인 수준인 약 800만원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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