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KTX 경쟁체제 긍정효과 많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31일 개최한 '권도엽 장관과의 소통 1번지' 간담회에서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국토해양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제공

"KTX 경쟁체제 도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운임 인하, 서비스 개선, 안정성 향상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1일 '권도엽 장관과의 소통 1번지' 간담회에 참석해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받은 질문에 직접 답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권 장관은 KTX의 경우 유럽·일본처럼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재정 적자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웃소싱(외부위탁)한 40여개 민간기업들이 있고 급유시설도 그 중에 하나다"면서 "공공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만 해야지 인천공항이 급유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공항 적자에 대해서는 "부산, 울산 등 KTX 이용객이 늘면서 지방공항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청주공항은 항공기 정비, 울진공항은 항공기 조종사 훈련 등 공항별 특성을 살려 적자를 극복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애최초 자금 지원 등으로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서민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미분양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은 민간주택 입주자들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수요가 많아 민간부분이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분양될 물량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31일 개최한 '권도엽 장관과의 소통 1번지' 간담회에서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국토해양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제공

4대강 사업의 수자원 관리 방안에 대해 권 장관은 "논란이 있지만 4대강 사업 덕분에 올해 홍수·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서울 남산의 9배에 달하는 퇴적물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상레포츠시설, 음식점 덕분에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사회자가 즉석에서 선택한 SNS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했다.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SOC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우리나라 SOC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있다"며 "SOC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입학해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 걱정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계해 기숙사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지원받으면 충분히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