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 불법 TM(텔레마케팅) 사업자를 신고한 이용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TM 파파라치' 제도가 운영된다.

대리점, 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도 마련되고 이동통신사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불법 개인정보 수집 차단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시 반영해야하며,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 후 등록 및 개인 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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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불법 TM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할 경우, 영업점 계약을 해지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기로 이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에 불법 TM신고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이를 통해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대리점, 판매점은 이통사에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불법 TM 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확한 포상기준 등에 대해 이통사들과 협의한 뒤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통사들은 매월 방통위에 불법 TM 적발 및 제재 실적 등을 제출해야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판매점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관 부처 합동으로 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800여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KT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반과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침해사고가 발생한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 강화가 절실하다"며 "제도 개선과 불법 TM 근절을 위한 사업자 점검을 강화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