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 업체와의 거래에 대해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A사는 현지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연장을 요청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를 1개월 더 연장, 해외 거래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받고서야 과세가 적절치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세무조사를 강행했다면 A사는 더 많은 세금을 냈어야 했다.

이처럼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해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조사기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된 이후 월평균 세무조사 연장 건수가 평균 40여 건 이지만 올 들어서는 월평균 50~60건 정도로 늘었다.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두 번이나 연장해 진행하는 등 과거 국세청 주도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 현상이다.

기업이 세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자료 제공 미흡으로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은 물론 긴 법적 싸움으로 시간적·정신적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사기간 연장이 조사기피·조사거부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철저히 예방하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기간 연장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 들어 세무조사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납세자 권리 보호망을 내실 있게 운영해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생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