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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 애플 특허1개 침해…갤스2 등 제품 판금"(8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이태성 기자, 김정주 기자 |입력 : 2012.08.24 11:5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애플이 "삼성전자 (1,247,000원 상승12000 1.0%)의 갤럭시 시리즈가 자사의 아이폰, 아이패드의 디자인 및 특허을 도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바운스백 ,120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은 갤럭시 S2, 갤럭시탭 10.1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은 이들 제품의 국내 보관분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가 특허침해를 인정한 120특허는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 특허다.

다만 잠금 상태를 푸는 방식인 일명 '밀어서 자금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편집모드로 들어가는 '재구성 특허'(123특허), 화면 조작방식 특허(831특허)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선 특허침해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이 주장한 제품 전체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메모장, 제품포장 박스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침해사실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은 갤럭시 S2 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애츨에 2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가 △제품의 외관 △기기 화면의 문서 조작 인터페이스 △화면 잠금 해제 방식 △아이콘을 일정시간 이상 누르면 화면 재구성 모드로 돌입하는 방식 △입력 오류 방지 인터페이스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도 그해 4월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가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낸바 있어 1년 넘게 양측의 맞소송전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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