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위기에 30년물 국채 발행···"한국의 자신감"

"기존에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던 국가들도 상당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단됐습니다.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30년물 국채 발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자신감입니다."(A증권사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

오는 9월11일은 62년 역사의 한국 국채 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다. 정부는 이날 1950년 건국국채를 발행한 이래 만기가 가장 긴 '국채 30년물'을 첫 발행한다. 장기채로 분류되는 10년물을 발행한지 12년, 20년물을 발행한지 6년 만에 초장기 국채를 내놓는 것이다. 30년물 발행으로 우리나라는 단기물부터 초장기물까지 국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국채 30년물 발행은 단순히 채권상품이 하나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채권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발전, 중장기 국가 재정, 달라진 한국 사회상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30년물 발행, 한국에 대해 달라진 인식= 지난 27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더블A'급인 'Aa3'로 상향 조정한 것이 신용등급의 선진국 대열 진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국채 30년물 발행은 '국채시장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채권투자자에게 한국물이 이머징마켓 채권이 아닌 선진국 채권으로 인식되는 첫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현재 30년물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나라는 22개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진국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30년물 같은 장기채 발행을 새로 시작한 나라는 없다. 이미 발행해 왔던 국가들 중 심각한 재정 위기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 등 PIGS 4개국은 아예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의 국채 30년물 발행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다. 홍 연구원은 "올 초 스위스와 노르웨이, 일본 등이 한국 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모두 30년물 발행을 선언한 이후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프 사이클 맞춘 금융상품 개발 촉진= 국채 30년물의 발행은 사회적으로 보면 '고령화의 산물'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에 대비한 보험이나 연금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연기금이나 보험사는 자산을 보다 장기로 운용해야 한다. 실제로 연기금과 보험권이 만기 10년 이상의 국고채나 공사채에 투자액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국 고령화가 국채 30년물 탄생을 촉진한 셈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이미 1999년부터 30년물을 찍기 시작하는 등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인 국가의 90%가 30년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국채 30년물은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금융상품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동락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금을 장기로 운용해야 하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30년물 같은 초장기채가 없어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다"며 "국채 30년물 발행으로 이전에 비해 더 정교한 금융상품 설계가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춰서 금융상품들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대를 건너뛴 국가부채..장기적 국가재정= 만기가 30년이라는 의미는 세대를 건너뛴다는 얘기다. 지금 세대가 빌리고 갚는 것은 다음 세대라는 뜻이다. '현 세대의 빚을 후세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 재정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 복지 확대, 통일 비용 등 막대한 재정 소요를 감안하면 장기적 안목에서의 국가부채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물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은 3년, 5년물 중심이다. 이 때문에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고채의 잔존만기는 3년 이내가 40.1%, 5년 이내가 60.3%에 달한다. 만기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차환발행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만기가 집중된 시기에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라도 닥치면 만기상환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만기상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된 금리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