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황폐화의 주범은 '정부?'

"대한민국 SW(소프트웨어)를 황폐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다. 용역만 시키고 제값도 안줬다. 그런데도 SW산업을 키운다면서 엉뚱하게 대기업보고 나가라고 한다. 이제 중소기업과 정부만 남았는데 과거 관행이 그대로라면 2~3년뒤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두고 봐라"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SW구매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정부의 SW산업에 대한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는 거침없이 정부의 실정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우리 전자정부는 세계 1위이지만 실제 참여 업체들의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액 대비 91.9%수준(2009년 기준)에 불과하다. 전체 공공프로젝트의 이익율은 -5%로 적자다. 결국 정부 공공사업에 참여기업은 망해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손실을 보전하기위해 과도한 하도급이나 내부거래에 나서면서 SW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잉태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구조적 모순과 관행이다. SW산업이 성장하려면 재활용 가능한 패키지 SW가 많이 팔려야하는데도 공공분야는 패키지 구매에 인색하며 용역구축을 선호한다는 것.


실제 과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워드프로세서나 그룹웨어까지 자체개발하면서 SW업체들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이다. 당시 행자부는 금성SW를 통해 행망용워드인 '하나워드'를, 핸디소프트를 통해 그룹웨어 '이지원'을 용역 개발해 배포했고 이 때문에 한글과컴퓨터와 핸디소프트는 경영난에 빠지며 수차례 주인이 바뀌는 등 부침을 겪어야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재도 지적됐다. 필요한 SW의 범위와 목적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다보니 패키지보다는 자연스레 대기업 IT서비스 업체들에 의존하면서 중소SW사로 하도급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예산문제도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겉으론 SW산업육성을 외치지만 실제 구매단계에서는 산업육성의 구호는 사라지고 무작정 예산깎기에 나선다는 것. 실제 사업예산이 줄어든 경우 사업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격을 깎고, 이를 성사시킨 담당자에 표창까지 하면서 SW산업의 황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기업의 과도한 하도급을 부추기는데, 실제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경우 원청기업 투입인력은 전체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명중 91명이 하청업체 인력이라는 뜻이다. 공공부문은 대체로 50~60%가 하도급일 정도다.

김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업발주에 앞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의무화해 사업규모와 범위, 내용을 명확히 하고, SW사업의 예산심의를 위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소요예산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품질보다 가격위주로 평가하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업 정직원 참여를 평가에 반영해 하도급 범위도 제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GIS(지리정보시스템)업체인 공간정보통신의 김인현 대표가 나와, 국내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부당영업 사례를 증언했다. 김대표는 국내 대형 IT서비스업체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의 GIS 사업에 참여했지만 해당 기업으로부터 SW를 무단도용 당하고 개발 인력까지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현재 해당 IT기업을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전병헌 의원은 "SW 산업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태도에 있다"면서 "중소업체대한 부당 계약관행과 단가인하 등 부조리를 SW산업진흥법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