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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혁당 판결 두개" 논란···'통합' 걸림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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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혁당 판결 두개" 논란···'통합' 걸림돌될까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 2012.09.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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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재심 판결 '무게', 대다수 국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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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역사인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라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박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혁당 사건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라며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고 국가가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한 대표적 '사법살인' 사례로 여기지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으로 평가받았던 인혁당 사건 재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은 첫 재심 판결이 나온 2007년 1월과 동일하다. 당시 대권주자였던 박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법원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뭐가 진실인가. 역사적 진실은 한가지 밖에 없으니 앞으로 역사가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후보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조직 정치쇄신특위 위원인 이상돈 중양대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심 판결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 아니겠나"라며 박 후보의 입장에 발언에 조심스러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후보 캠프 일각에서 제기됐던 인혁당 유가족과의 만남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교수는 "박 후보가 오늘 만난다고도, 안 만난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행보는 두고 볼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박 후보가 재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화해의 손길에 화답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후보의 '대통합' 행보 역시 다시 불거진 '역사인식' 논란에 발목을 잡힐 공산이 크다. 박 후보는 지난달 20일 공식 대선후보 선출 후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통합 행보에 나섰지만, 지난달 28일 전태일 재단 방문이 유족의 거부로 무산되며 '진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 후보가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회피·부인하는 것은 헌법의식의 부재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도 "인혁당 피해자들은 사형제를 활용한 유신독재권력의 상징적 피해자"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는 에둘러 말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보수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구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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