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건수가 최근 5년새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운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는 2007년 1118건에 이어 지난해 6105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225건을 기록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급증과 함께 올 들어서는 불법 사설서버 차단조치도 크게 늘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0년 국내 83개, 국외 36건의 사설서버를 차단조치 했으나 올 들어서는 국내 589개, 국외 584개의 사설서버에 대해 차단했다.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신고 받고, 모니터링 하는 곳은 게임물등급위원회지만 이에 대한 차단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 업무다.
전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8000건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를 받아도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단순 이관업무만 하고 있어서 신속을 요하는 사이트 차단 작업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 기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합법 사행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만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집행기관에서는 눈에 보이는 시장보다 인터넷 등에 만연해 있는 불법 시장부터 뿌리 뽑을 각오를 하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차단,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통합 사후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2.09.26 14:27
신고 2007년 1천여건에서 올해 8월까지 8천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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