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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칼럼]정치테마주의 변질

안동현칼럼 머니투데이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 2012.10.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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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칼럼]정치테마주의 변질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은 모두 131개며 테마주의 가격 급변동에 따른 손실의 99%를 개인들이 떠안았고 그 액수가 무려 1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3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로 지정되는 요건을 완화하고 더불어 경고단계에서 바로 거래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대응안을 마련했다. 증선위 및 검찰 역시 테마주 불공정 거래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해 많은 주가조작 사건을 기소했다. 이런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가까워지자 테마주 열풍은 식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은 정치테마주 36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두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테마주가 증시에 처음으로 나타난 건 16대 대선 때로 행정수도 이전 테마주가 나타나면서였다. 이후 17대 대선 때는 운하사업 수혜주나 그린산업 수혜주가 폭등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특정 후보의 정책과 관련된 정책수혜주가 주로 정치테마주로 분류되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군수사업이나 담배산업 종목이 수혜를 보게 되는데 대선 승리 확률과 연동되어 선행적으로 이들 종목이 움직이는 현상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정치테마주의 성격이 변질되어 정책수혜주보다는 특정 후보와의 인맥에 따른 종목이 널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테마주로 분류된 한창과 박원순 테마주로 분류된 휘닉스컴을 들 수 있다. 한창의 경우 대표이사가 나경원 후보와 대학동기라는 이유로, 휘닉스컴 역시 대표이사가 박원순 후보와 고등학교 동기로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주가가 3배, 5배로 폭등했다가 선거후 원래의 주가수준으로 폭락했다.

금번 18대 대선과 관련되어 부상한 정치테마주는 아예 모든 종목이 주요 대선 후보와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스개 소리로 후보의 사돈의 팔촌이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이면 테마주로 분류된단다. 이렇게 변종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로는 세 후보의 주요정책이 테마로 부상할 만한 무게감이 없고 더욱이 정책의 차별화가 선명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

이런 인맥에 따른 변종 테마주의 가격 급등을 분석해 보자. 주식의 펀더멘탈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인 배당을 예측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그러므로 정치테마주의 가격 급등은 기업의 미래 기대이익이 그 위험성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선후보가 집권했을 때 인맥으로 인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걸 가정해야 한다. 굳이 합리화하자면 정경유착에 따른 이익 증가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이런 예측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 아직도 정경유착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예측이 거품이라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 정경유착이 진실이든 시장의 비효율성이 진실이든 문제는 매한가지지만 아무래도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더불어 최근 테마주에 편승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고가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다. 타인의 주가조작에 따른 급등이라 할지라도 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며 자신들의 주식매도가 거품붕괴를 촉발할 것이란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투자주의 종목단계부터 대주주나 경영진의 지분매각은 공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만 할 수 있도록 매매처분권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법안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테마주의 대부분이 유동성이 낮은 코스닥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의 시장구조(micro structure)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역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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