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88.06 681.38 1129.20
▲20.01 ▲9.82 ▼5.1
+0.97% +1.46% -0.45%
양악수술배너 (11/12)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10/18)
블록체인 가상화폐

[경제2.0]글로벌 통화완화 정책의 명암(明暗)

"글로벌 통화정책 영향 주시, 보호무역 대응 강화해야"

경제2.0 머니투데이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 |입력 : 2012.10.25 08:24
폰트크기
기사공유
최근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은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발표,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3차 양적완화(QE3) 시행, 일본 중앙은행(BOJ)의 자산매입기금 확대 등이 연속적으로 발표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연계돼 있어 세계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파급 영향은 양면적이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먼저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자. 첫째, 미국의 3차 양적완화는 금융 불안 심리 완화, 주택금융시장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인 미국 금융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용 경색 우려가 해소됨으로써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 고용시장 및 주택시장 개선, 그리고 기업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유럽의 무제한 국채매입은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일본의 자산매입기금 확대는 엔화 환율 안정화와 물가상승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한국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완화 기대감으로 코스피지수가 1900 포인트대를 회복했고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코스피지수가 2000 포인트대를 회복했다. 넷째, 미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한국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자. 첫째, 잦은 정책 개입으로 미국 경제의 자생적 회복 능력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 2009년에서 2011년 6월 기간 중 시행된 2차례의 양적완화가 주식시장의 안정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는 미흡했다. 둘째, 유럽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적인 처방에 머물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 유럽의 위기 국가들이 유럽은행(ECB)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불안으로 인해 독일 등 국가들의 불만이 커지게 된다. 독일 국민들의 불만 증대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협의에서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글로벌 환율전쟁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도 약세를 지속하게 되면 중국은 위안화의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위안화 환율 방어 및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브라질 등 신흥국까지 자국 환율 방어에 나선다면 통화전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다. 넷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 확대로 투기 자금이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늘어난 유동성이 생산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증대로 인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미국, 유럽, 일본의 정책금리가 저금리 수준을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협의 통화량과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증가로 글로벌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국내 금융시장으로 자본이 급격하게 유입될 수 있다. 국내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광의통화(M2)는 올해 7월 현재 1800조원을 넘었고 단기성 자금도 63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한국의 금융 및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여섯째,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

글로벌 통화완화 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 해야 한다. 통화전쟁 심화,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 강화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수출 모니터링 및 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시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