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이유

이번 경기침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과 가계의 투자, 고용, 소비 패턴에 악영향을 미쳐 성장을 저해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경제적 불확실성의 정도는 어떠하며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끼치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난 10월 9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만 4년이 지났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가했다.

1970년대 이후에 발생한 3차례 글로벌 경기침체의 경우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감소했던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초반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100으로 잡을 때 이후 반년 정도 불확실성은 20포인트(p) 정도 줄어들었다가 이후 3개월 동안 다시 증가해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고 이후 1년 동안 꾸준히 낮아져 30p정도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50p가 증가해 2011년 이후에는 금융위기 발생 이후 최고 수준인 120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경제의 미래 상태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쇼크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미국의 경우 케네디의 암살, 쿠바 미사일 위기, 걸프전, 9·11 테러와 같은 쇼크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크고 작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번의 불확실성을 야기한 단초는 물론 2007년 미국 프라임모기지론 위기와 2008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이다.


불확실성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구분된다. 거시적 불확실성은 주가수익률(PER)의 변동성, 생산성의 변화, 미래 성장과 실업률 전망의 불일치 정도 등으로 측정하며 정책적 불확실성은 조세 및 정부 지출의 변화와 물가상승률이 기준이다.

불확실성은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신규 프로젝트를 연기하며, 가계는 TV와 자동차 등 내구재에 대한 소비를 늦춘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기업은 고용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경기가 악화되었을 때 인력 조정에 따른 부정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은 확실히 둔화된다. 그리고 같은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제약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더욱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신흥국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신흥국 금융기관은 실물 기업의 차입에 의존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률과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고금리를 부과하고 신규대출을 억제한다. 이 경우 특히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가 위축되고 R&D 투자가 부족해 생산성 향상이 더욱 둔화된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였을 해당국가 GDP의 증가를 제약한다. IMF 보고서는 2006년 대비 2011년 현재 불확실성 지표의 표준편차(해당기간 동안 변동성의 평균)가 5배나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이것이 세계경제성장률의 2.5%p 하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불확실성 지표가 금융위기 초반에 비해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진 것은 향후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가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선국면을 맞아 정부와 정당이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직접 낮출 수는 없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은 최대한 낮춤으로써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낮은 금리로 많은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고삐를 단단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