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공기업 민영화, 부유세 도입 반대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밝힌 자신의 10대 공약 중 1순위로 '일자리혁명'을 제시했다.

일자리 혁명은 문 후보가 지난달 16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수락연설에서 밝힌 '미래로 가는 다섯 가지 문' 가운데 첫 번째 문으로 그는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미래캠프 내에 '일자리혁명위원회'를 두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등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공약이다.

문 후보는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져있고, 한국사회는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양극화로 인해 '1대 9 격차사회'로 진입했다"고 진단한 뒤 "포용·창조·협력·생태의 4대 성장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로 일자리 300만개(연간 60만개) 창출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 중산층 비율을 80%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섯 가지 문 가운데 하나인 복지국가의 문을 열어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 수구 보수세력들은 시대착오적 복지망국론을 주장하고 있거나 철학도 원칙도 없는 시늉만 내는 복지확충 약속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0~5세 무상교육 실시 등 보편적 복지강화 △어르신 복지 강화 등 돌보는 복지강화 △반값등록금 실시 등 민생복지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복지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복지전달체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지출 삭감을 통한 '복지개혁',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개혁', 낭비성·중복성 예산과 비시급성 예산을 삭감하는 '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정한 시정경제 질서 확립과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목표실현을 위해 "대선 직후 구성될 대통령직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되 2013년 상반기 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2014년까지 관련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 개정 대상 법률(ILO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협약비준 포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법인세법, 증여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20개다.

정치혁신공약과 관련, "특권과 반칙의 청산, 권력형 비리와 부패의 엄단을 국민들이 요구한다"며 "공평과 정의로운 국정운영을 정착시키고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의 극복과 합리적 국회운영,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책임정치의 강화(책임총리제), 정부조직과 기능 재편 등 정부개혁,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등 검찰개혁 등을 목표 및 이행사항으로 제시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선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남북경제협력 시대를 개척해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고 인구 8000만의 한반도 공동시장을 형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한미동맹의 공고화와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선도국가로서 역할을 해나가게 하겠다"며 "병력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임기 5년 동안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기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를 실현하는데 드는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일반회계와 국방경영 효율화로 충당할 것"임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들 5가지 외에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안전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경쟁력 대한민국 건설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 조성 등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문 후보는 분야별 10대 정책의제와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복지재정 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시,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에서 탈피한 외교노선의 다변화, 지방정부의 재정관련 권한 강화, 일제고사 폐지 등에는 찬성의사를 밝혔고, 19대 국회에서의 대통령중임제 개헌 추진은 조건부 찬성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계속적인 추진과 부유세 도입, 원자력 발전소 증설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와 관련, "2017년까지 전 사업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축소해야한다"며 "전국민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차별없는 일자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자기부담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나치게 편중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됐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4강과 EU, 동남아, 아시아·중동 등의 국가들과 외교를 다변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균형 외교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방정부의 재정 관련 권한 강화에 대해 "민주당은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시켜야한다고 의견을 냈고,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임제 개헌 논의에 국한하기보다는 다원화된 사회에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규범을 담아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요건임을 밝혔고 누진 직접세 방식의 부유세 도입은 "2007년 말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 발전소 증설 추진은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며 각각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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