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우스푸어 실태조사 나섰다

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 실태조사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상환부담 실태를 파악해 하우스푸어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기업·농협·씨티·SC·HSBC 등 10개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10월말부터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설문항목을 만들었으며, 11월초부터 각 은행 지점당 3~10여건의 설문지 회수를 요청한 상태다.

설문내용은 총 32개 항목으로 대출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 정도와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대출자의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 소유주택과 거주 주택의 현황, 월간 부채 상환액 등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질문부터 부채 상환 부담이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지,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까지 들어있다.


눈에 띄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질 경우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대목이다.

또 주택매각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매입후 임대' 또는 '신탁후 임대' 방안의 대상이 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항목도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빚을 내 집을 산 뒤 어려움을 겪는 소위 '하우스푸어' 규모를 약 10만 가구로 추산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융연구원이 지난해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벌어서 빚 갚는 데만 60% 넘게 쓰고 있으면서 집값과 금융자산을 감안해도 빚이 과다한 '하우스푸어'는 10만1000가구, 금융대출은 최대 47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내놓은 트러스트앤드리스백(우리은행)과 주택힐링프로그램(신한은행) 등이 하우스푸어 구제 프로그램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와 금융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대출자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다시 파악한 후 하우스푸어를 정의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은 나왔는데 정작 하우스푸어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의는 합의가 안된 상태이다"며 "이번 설문조사로 하우스푸어 분류와 정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연내 마무리된다. 다만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현황 파악 후 어떻게 정책을 세울지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도 있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은 이달초 시행 이후 20일간 신청자가 단 한명도 없으며, 신한은행 주택 대출자의 가계대출 힐링프로그램 이용건수는 출시 한달간 91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