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 제출

정부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을 확정해 제출했다. 경계안이 기존보다 일본 쪽으로 확대된 것이어서 일본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26일(이하 뉴욕시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의 동중국해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 일정부분까지 연장돼 있다는 내용의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이번 정식정보는 외교부가 기존에 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보다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를 남동쪽으로 확대했다. 우리 측 대륙붕을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을 적용해 일본 오키나와 해구 쪽으로 더 근접시킨 것.

앞서 정부는 2009년 5월 예비정보에서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까지를 대륙붕으로 규정했다. 면적은 총 1만9000㎢에 달한다.

이번 대륙붕 경계안은 외교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협의를 거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 한계가 기존보다 더 뻗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경계안은 최근 중국이 CLCS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한중 간 경계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은 한국처럼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14일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이번 경계안의 의미에 대해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식정보 제출은 해당 해역 내 경계획정 문제와는 별개"라며 "동중국해에서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3국 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LCS는 지난 97년 6월 설립됐으며 유엔 본부 해양법분과 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임기 5년의 위원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안국이 제출한 대륙붕 경계안을 토대로 최종 대륙붕 한계를 확정한 뒤 연안국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안국은 CLCS의 권고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대륙붕 한계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