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조직개편 2차 발표문

진영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의 정부조직 개편 제2차 발표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영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ㅇ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과 부처신설 및 개편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부처 간의 세부 기능 이관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기능조정 >

ㅇ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 차관을 두어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게 됩니다.


과학기술 전담차관 소속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지식경제부로 분산되어 있던 과거 과학기술부 기능을 이관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 협력 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 기획 기능, 그리고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산업기술연구회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됩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의 원천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T 전담차관 소관으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기능,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을 이관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식경제부로부터는 ICT 연구개발, 정보통신 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을 이관하려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성격의 규제기능을 관할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ICT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ICT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부처가 신설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 해양수산부 기능조정 >

ㅇ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이 이관되어 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합니다.

< 중소기업청 기능조정 >

ㅇ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능조정 >

ㅇ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외교부의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존치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합니다.

이러한 기능조정을 통해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경제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하고, 협상체결 이후의 관련 산업 경쟁력 보완 및 피해보상 등의 국내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임장관실 폐지 후속조치 >

ㅇ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관련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조정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지위 격상과 기능조정은 당선인의 국민안전에 대한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써, 빈번한 식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의 오랜 국정경험과 국회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느낀 문제의식과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부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또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