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사' 주요 대상자, 무슨 죄 지었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달 31일자로 전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 대상자 가운데 주요 인사들의 혐의와 재판결과를 살펴봤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및 브로커 이동률에게 사업 인허가 청탁 대가로 8억원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 선고. 상고 포기해 형 확정.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 선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앞두고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 든 돈봉투 살포한 혐의(정당법위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의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52)에게 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돈봉투 사건당시 박희태 전의장과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남중수 전 KT 사장=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KTF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 등에서 1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2010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35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헐리우드에 있는 고급 콘도 등을 구입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 달러(64억원 가량)를 횡령하고, 해외 부동산 거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0만원 확정.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2002~2009년 도계공장 보수공사 대금을 부풀려 6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등 200억원대 경제 범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김한겸 전 거제시장=2006년 5월 녹지를 공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임천공업 공장신축 허용해주고 이우수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1억원 뇌물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 선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2006년 4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현금 2억원 및 1만달러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2010년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950여만원 확정.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안기부X파일'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1년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확정. 안기부 X파일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지난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과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를 도청해 만든 테이프.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2004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200장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0년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여만원 확정.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2005년 1월과 이듬해 8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원 상당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0년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 확정.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2006년 5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연 사장으로부터 차명으로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해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5000만원 확정.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006년 아파트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책임자로부터 3억여원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2010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2300만원 선고 .

○…신정훈 전 나주시장=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0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정례·김노식 의원으로부터 특별당비 3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징역 1년6월 확정된 이후 이듬해 광복절 특사 당시 감형, 성탄절을 맞아 가석방

○…장광근 전 새누리당 의원=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2005년 12월부터 2010년 지난해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매월 소액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5784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784만원 확정.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1995~1997년 분식회계를 통해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93억여원 차입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2005년 5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펙트럼 DVD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2억원으로 개인 명의의 스펙트럼 DVD 주식을 매입하는 등 2006년 6월까지 두 회사의 자금 16억7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11년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대한문 앞에 설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2011년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선고. 2004년 개최된 집회인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운영위원장으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도록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2008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