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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나라서 주는나라로, 국제원조 5년새 3배로↑

DAC, 韓 ODA 집행 보고서 발간 "적극원조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돼"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입력 : 2013.0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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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지난 5년(2006~2011) 새 3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의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 집행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29일 이와 같이 밝혔다. 향후 이번 평가결과와 DAC의 권고사항을 ODA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까지 원조 수혜를 받았으나 이후 공여국(지원하는 나라)으로 전환, 지난 2010년 1월에는 선진 공여국 클럽인 OECD DAC에 가입했다. 이번 평가는 가입 후 첫 정기평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DAC 가입 이후 원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신속히 강화했으며 국제적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우리나라 ODA 지출규모는 13억2500만달러(GNI 0.12%)다. 2006년 대비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난 금액이다. 2015년까지는 ODA규모를 2011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했으며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등 개발협력 전략을 지난 2010년 수립하는 등 원조 기반을 구축했다.

대외적으로는 G20 서울정상회의(2010년) 의장국으로 개발의제 채택을 주도했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2011년)도 주최, DAC 회원국과 BRICS(개도국) 국가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특히 한국이 짧은 기간 내 수혜국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며 개도국들 사이에 실제 경험에 기초한 개발지식과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책제언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원조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원조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업수행 역량을 키워 원조사업을 규모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OECD 개발협력 정책, 집행 평가 수검을 위해 지난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DAC 수검준비반(반장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을 구성, 운영해 왔다.

수검준비반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고 DAC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향후 우리 ODA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 원문☞DAC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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