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통솔, 인사가 만사? 인사권이 만사"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인사권을 주면 쉽게 풀린다"

전·현직 관료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내각을 통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직 고위관료는 9일 "인사 관련 권한을 보장해주면 자연스레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조직의 기본은 인사"라며 "이 권한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실제 참여정부 이후 인사권이 청와대로 쏠리면서 총리나 경제부총리, 부처 장관의 힘은 점점 더 약화됐다. 부총리의 정책 조정 기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틀어쥐다보니 청와대만 바라볼 뿐 부총리나 장관을 의식할 리가 없었다.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가 인사를 총괄하다보니 부처장관들조차 청와대 인사담당관을 만나려 줄을 섰다"며 "통솔력이 생길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부처장관에 일정 정도 인사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 장·차관 인사에 대한 발언권을 갖게 되면 정책 조정 기능이나 리더십이 생긴다는 얘기다. 전직 관료도 "경제부총리가 일부 장·차관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권을 갖게 되면 모두 경제부총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힘을 실어주는 방식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간 '핫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많다. 통상 청와대와 부처간 가교 역할을 '경제수석'이 담당하는데 경제부총리의 경우 직접 통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알고 이를 부처에 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부처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 자기 검열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경제정책 총괄 책임자의 생각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를 모두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경제 관련해선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있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