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한국경제 3저, 위기와 기회 요인

유럽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재정절벽 재협상, 국가 부채한도 승인 여부가 불안 요인으로 더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최근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연간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여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경제는 저금리, 저물가, 저환율로 표현되는 3저(低)로 인한 위협과 기회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먼저 위협 요인을 보면 첫째, 국내경제가 1%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로 하락하여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4/4분기 성장률이 각각 1.5%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최근 3개월 1.5%내외를 기록했고 생산자물가는 최근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은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출 감소는 수출기업의 이익 감소, 투자심리 부진, 고용감소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위축,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특히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철강, 자동차 등 산업 부문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셋째, 저금리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수익률 감소 등으로 금융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보험사는 고객에 대한 예정이익률이 하방 경직적인 반면 자산운용수익률은 급감해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 은행은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제2 금융권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은 가계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기회 요인은 첫째,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가계의 소비 증가는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 형성된다.


둘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물가 하락으로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가 하락하여 국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으로 해외여행 경비가 줄어들고 동일한 금액이라면 송금을 위해 필요한 원화 규모가 작아진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부채가 있다면 금융비용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가 개선되어 국제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저금리는 기업의 차입비용 감소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투자 및 고용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리 하락은 가계의 저축유인을 저하시켜 소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3저로 인한 기회 요인을 최대로 활용하는 가운데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기존의 외환안전 정책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사전에 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 등을 검토하되 국제 공조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금리로 인한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문제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물가안정 목표치(2.5~3.5%)를 고려한 물가 대응책이 요구된다. 또한, 대외 비중이 큰 국내 경제는 이러한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회복의 조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 주택경기가 개선되고 있어 주택 건설 부문의 고용 증가, 가계의 부(富)의 효과, 가계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은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며 살아나고 있어 8%대 성장이 기대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수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