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솔로(Solow)의 빈곤 함정(poverty trap)은 경제 성장 초기에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자본 축적이 안 되고 그것이 또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말한다. 빈곤 함정의 한계를 뚫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응축된 동력이 있어야 한다. 부족한 초기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경제발전의 정책 수단도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한번 빈곤 함정을 벗어난 경험이 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어엿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면서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현실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세’로 대변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의식 개혁에 성공했다. 우리 국민을 부지런한 산업역군으로 바꿔냈고, 소위 ‘엽전’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패배의식도 지워버렸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정책 수단을 수립하고 또 실행에 옮겨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으로의 산업화 이행에 성공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미래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2000년대 들면서 김대중 정부의 벤처 붐 이후 이렇다 할 신산업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산업이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녹색산업은 성장을 이끌어낸다기 보다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중진국 함정을 의미한다. 선진국 진입을 계속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응축된 동력이 부족하여 번번이 좌절하고 마는 악순환이다. 빈곤 함정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듯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빈곤 함정과 마찬가지로 중진국 함정도 온 국민의 응축된 에너지와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우선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가진 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함께 황제 노조의 개혁은 필수다. 집권층의 특권의식을 뜯어고치는 한편 국민들의 질서의식도 바로 세워야 한다. 모방 교육에서 혁신 교육으로 학교를 바꾸어야 하며, 현실 안주보다 불확실한 모험을 선택하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야만 한다. 경영학보다는 인문학이 우선시 되고, 삶을 살기보다는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식 개혁과 함께 우리 경제를 모방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 이끌고 가야한다. 빈곤 함정 탈출을 위해서는 자본 스톡의 축적이 필요했듯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혁신 경제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R&D 스톡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우리가 축적해온 R&D 스톡이 중진국 수준에는 충분할지 몰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에는 태부족인 상태라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서 관광, 의료, 문화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도 도모해야 한다. 이들 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50년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잘 육성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대적 소명은 바로 중진국 함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그 소명은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선진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이다. 꽤 많은 나라들이 그 허들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고, 우리에게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난 10여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중요한 소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다. 5년만에 선진국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 초석을 놓는 일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것이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