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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활짝 꽃피기 위해

[홍찬선칼럼] 원칙과 함께 스마트리더십과 전략, 실행계획도 중요

홍찬선칼럼 머니투데이 홍찬선 부국장겸 산업1부장 |입력 : 2013.03.05 15:42|조회 : 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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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활짝 꽃피기 위해
“한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두뇌를 길러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

미국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레스터 서로 교수 말이다. 새로운 부(富)와 산업을 창출할 기업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기업가들이 새로운 시장을 이끌어갈 두뇌라는 뜻이다.

아담 스미스와 조지프 슘페터, 로버트 솔로 등을 이어 신 성장론의 총아로 떠오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한술 떠 뜬다. ‘토지 노동 자본’으로 알려진 생산의 3요소는 옛날 얘기고, 이제는 ‘사람 아이디어 사물(Things)’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돈과 토지를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노동자 수보다 아이디어와 사람(인재)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창조경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서 부의 원천이 무엇이고 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로 관심을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제시하고 있어서다. ‘경제를 부흥시키고 문화를 융성하게 하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창조경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과 중산층 비율을 70%로 끌어 올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다짐에 7만여 명의 취임식 하객은 30여 차례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창조경제가 출발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정부조직법에 발목이 잡혔다.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4일 전격 사퇴했다. 정부조직법 통과와 장관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미래부는 4월이 돼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이렇게 좌초될 수 없다.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삼성전자 휴대폰은 중국의 추격에, 현대자동차는 엔저에 힘입은 토요타의 회복에 직면해 있다. 조선 1위도 중국에 내주었고 포스코도 어려움에 처해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마빈스 6개국(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향후 5년, 10년 이상의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한국에게 창조경제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대영제국이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준 것은 똑똑한 학생들이 물리학이나 화학보다 돈 잘 버는 금융에 몰렸기 때문이었다. 소련 붕괴 후 수퍼 파워를 과시하던 미국이 휘청거리는 것도 과학기술 인력의 50%를 중국과 인도 등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탓이다. 제대로 피어보지 못한 한국경제가 성장률 2%대로 곤두박질친 것은 명문대 공대 졸업생들이 한의대에 다시 들어갈 정도로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의 조로(早老)증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박 대통령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강한 어조로 “미래부와 창조경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훌륭한 원칙과 함께 올바른 전략과 적절한 실행계획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정책과 국정도 일종의 마케팅이다. 내가 만든 물건이 최고라고 소비자에게 떠안기는(Push) 시대는 가고, 매력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Pull) 시대다. 리더십도 소통과 동감으로 자발적 참여를 최대화하는 스마트한 감성 지도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총리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 이상의 대안의 없다”고 갈파했다. 삼고초려(三顧草廬)한 김 장관이 미국으로 떠나고 심혈을 기울인 미래부의 표류로 상심이 클 박 대통령이 스마트 리더십을 발휘해 창조경제를 활짝 꽃피웠으면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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