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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성관계 영상 보내라' 엽기 목사 징역 13년

뉴스1 제공 |입력 : 2013.03.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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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여신도에게 알몸사진과 엽기적인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여신도에게 알몸사진을 받아 이를 미끼로 성폭행하고 여신도의 아들까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목사 정모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정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정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2008년 당시 전도사로 있던 대구의 한 교회에서 알게 된 신도 A씨(37·여)의 알몸사진을 휴대전화로 받은 뒤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전도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신도 A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발신번호 제한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접근했다.

그는 A씨가 주말부부로 당시 아들(7살), 딸(6살)과 외롭게 지내는 것을 알고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 등의 문자를 보내 A씨의 호감을 얻었다.

그런 뒤 자신이 태국으로 출장을 가는 데 알몸사진 한 장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진을 얻었다.

이후 정씨는 4년간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A씨에게 '회사동료의 컴퓨터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봤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엽기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게 만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A씨에게 "교회 전도사(자신)와 만나 모텔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한 뒤 A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정씨는 전도사, 회사원, 회사 동료 등 1인3역을 하면서 A씨를 농락했다.

정씨는 A씨에게 '아들과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보내라' 등의 비정상적인 요구도 서슴치 않고 일삼았다. 그는 A씨를 협박해 현금1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정씨는 전도사로 일하다 대구의 또 다른 교회에서 2011년부터 부목사로 일했다.

그는 또 A씨에게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불법 성인사이트 등에 올린 뒤 "성관계를 원하면 제 여자친구를 보내드립니다" 등 성관계를 알선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악랄한 범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범행의 공소가 기각됨에 따라 형량을 15년에서 13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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