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개인 저축률 하락의 의미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국민소득(Y) = 소비(C) + 투자(I) + 정부지출(G) + 순수출(X-M).


최근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투자의 주요 재원이 저축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통계적 불일치를 제외한다면 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축의 뒷받침 없이 투자의 증가도 있을 수 없다. 기업과 정부의 저축률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은 가운데 가계 저축률은 급락하고 있어 총저축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 저축률은 일반적으로 개인순저축률을 의미한다. 개인 부문의 순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 비율을 의미한다. 가계 저축률은 1990년대 20% 내외를 기록했으나 2011년 기준으로 2.7%로 급락했다. 독일 10.4%, OECD 평균 5.3%, 그리고 미국 4.2% 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계 저축률 하락의 원인을 보면 첫째, 개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1990년대 10%에서 2000년대 들어 5% 전후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가계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했다. 둘째, 교역조건이 악화돼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했다. 2000년 이후 국민총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3.5%로 동일 기간의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인 4.5%보다 1.0%p 낮았다.

셋째, 가계 소득 중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었다.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1990년 15.6%였으나 2012년에 18.8%로 확대됐다.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 이자비용 등을 합한 비소비지출이 늘수록 가계의 저축 여력이 작아졌다. 넷째, 국민연금 시행 및 확대 등 제도적 변화로 인핸 개인의 저축 유인도 감소했다.


다섯째, 저금리 지속으로 저축에 대한 유인이 줄었다. 실질금리는 1990년대 연평균 10%대에 육박했으나 2011년 0.41%, 2012년 1.57%까지 하락했다. 여섯째, 최근 가계부채 급증을 가계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저축여력이 감소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1년 135%까지 급증했다.

개인 저축률이 하락하면 첫째, 개인 순저축에 의해 주도되는 민간저축이 줄어들고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가계저축률이 1%p 감소하면 총고정투자율은 0.25%p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을 0.19%p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가계 저축의 감소는 가계부채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 국내 가계는 자산의 대부분을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부채 상환을 위한 금융자산이 부족한 경우에 금융기관 연체 및 개인파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가계 저축의 감소로 개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됐다. 노후소득의 원천인 가계저축 감소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하락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불안감이 크다. 한국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전돼 1990년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는 각각 7.7%와 20.0%에서 2012년 16.1%와 77.9%로 증가했다.

가계 저축률 하락 추세 지속으로 인해 투자와 경제성장률 하락, 개인의 노후 불안감이 심화되지 않도록 저축률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저축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서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소득 증가, 저축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 확충과 체감물가 안정을 기하고 개인의 저축률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비과세 및 고금리로 운영되는 재형저축 등 서민들을 위한 고수익 저축상품을 개발해 가계의 저축 유인을 높여야 한다.

넷째, 불필요한 비소비지출을 줄여 개인들의 저축여력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공적 저축인 연기금 등 사회부담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적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