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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복지국가는 가족을 해체하는가

복지예산 증가하면 혼인·이혼·출산율 높아져 가족관계 변화

경제2.0 머니투데이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입력 : 2013.04.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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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복지국가는 가족을 해체하는가
신정부의 출범에 따라 전체 GDP(국내총생산) 중 복지재정의 비중, 말하자면 복지국가의 크기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예산의 증가는 경제성장, 재정 건전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등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복지예산의 증가는 가족관계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미시적인 단위에도 큰 변화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복지예산의 증가가 이미 해체되기 시작한 한국의 가족관계를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가족 관계를 강화시킬 것인지 궁금하다. 본래 가족과 친지 관계는 전통적으로 청년층 이하와 장년층 이상의 노인 계층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포용하는 단위였고, 기능적으로 본다면 가족의 일원이 병이나 실업의 고통을 겪을 때 그들에게 버팀목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가족관계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도 낳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이 늦어지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같은 부정적 현상도 가족이 그들의 젊은 구성원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하려는 선의에서 기인한 사회적으로는 나쁜 결과이다.

또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5.1%에 이르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악을 기록한 것도 가족관계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76.6%에 이르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자금을 대느라 막상 자신들의 노후대책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의 본질은 최근의 가족관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는 어떤 측면에서 오히려 강화되는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예산의 증가는 가족관계의 해체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완화시킬 것인가.

우선 복지예산의 증가는 이러한 기존의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할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의료보험이나 실업수당, 연금 지급을 통해 과거 가족이 해왔던 역할을 복지국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체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떻게 복지의 내용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자녀 양육 수당이나 주거 보조금의 지급이 그러하다.

이점과 관련해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마틴 할라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혼인 및 이혼율, 그리고 출산율의 증가를 가져온다. 1980년부터 2007년까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예산의 크기와 가족관련 행위(혼인, 이혼, 출산율)간의 상관관계를 따져 본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복지국가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혼인율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결혼시장 자체가 커지게 된다. 특히 이혼율보다는 혼인율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결혼상태에 있는 개인의 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출생율도 증가하는데 비율로 보면 혼인한 여성의 출산율도 늘어나지만 동거나 혼외 여성의 출산율이 더욱 빠르게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의 증가는 가족의 형성을 돕는 반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혼외 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의 가족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시 말하면 노령화, 혹은 노인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예산의 크기와 구성이 변화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역으로 어떻게 복지예산의 크기와 구성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인구 및 가족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이혼율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복지국가로 인해 이혼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지되는 결혼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는 결혼 생활에도 긍정적이라고 이 연구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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