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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의 브리핑룸] 공직사회의 꽃 '1급 공무원'

박재범의 브리핑룸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입력 : 2013.04.19 06:29|조회 : 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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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급은 1~9급으로 나뉜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다. 7급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등 절차도 다르다.

7급으로 공직을 시작하면 5급 사무관이나 4급 서기관 정도로 옷을 벗는다. 5급 사무관은 흔히 엘리트로 불린다. 10년 정도 일하면 서기관으로 승진한다. 이때부터 '과장'이라 불린다. 7~8년 정도 전까진 서기관으로 올라서는데 15년 남짓 걸렸는데 기간이 좀 짧아졌다.

그 다음이 3급 부이사관이다. 서기관 때부터 또 10년 정도 걸린다. '국장님' 생활의 시작인데 이 시점부터 시간이 빨리 간다. 3~4년 지나면 2급(이사관)이 되고 곧 1급(관리관)을 단다. 이는 곧 은퇴 시기가 임박했음을 뜻한다. 행시 합격 후 25년 남짓의 시간이 걸린다. 20대 후반에 임용된다고 치면 50세 초반의 나이다.

공무원의 장점이 직업 안정성이라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한다. 좋은 자리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2급, 1급은 쉽지 않다. 사실 1급은 공직 사회의 꽃으로 불린다.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갈 수 있는 맨 윗자리다. 전체 공무원중 300명이 채 안 된다. 그만큼 가기 힘든 자리다.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느냐는 다른 문제다. 차관급으로 영전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모두에게 그 열매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사철만 되면 1급이 구조조정 대상 1순위가 된다.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용퇴'를 강요받는다. '1급 물갈이'는 그렇게 현실화된다.

갈 자리가 있다면 그나마 낫다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1급을 끝으로 '옷을 벗는' 당사자는 공직을 떠날 때 기분을 '씁쓸+착잡 등의 혼합체'라고 했다.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기분도 그렇단다. 상실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정권 교체기일수록 '1급 물갈이'가 커진다. 1급 인사를 단행한 각 부처에선 찬바람이 분다.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다. 기존 1급 중 차관급으로 영전한 몇몇을 빼곤 모두 물러났다. 6개 1급 자리가 모두 새 얼굴이다. 기재부 안팎에선 ‘1급 대학살'이란 말까지 나온다.

여러 분석이 따라 붙는다."(기재부가) 차관급 승진 자리를 많이 놓쳤다" "전 정부 때 위원회 조직이 많아지면서 1급이 많아졌다"…. 다 그럴 듯 하다. 그렇다고 다른 부처 1급 자리를 뺏어 오거나 위원회를 늘리는 게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결국 나가는 사람은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공직 사회의 꽃, 1급 활용 방안'이다. 엘리트 공무원은 우리의 자산이다. 30년 가까이 투자해 키워 놓은 재산이다. '운'으로 장·차관이 못 됐을 뿐 능력에 밀린 것은 아니다.

1급으로 공직사회를 마친 뒤 10여년만에 부총리로 복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만 봐도 그렇다.
헌데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2막엔 별 관심이 없다. 혹여 '재취업' 때 '낙하산' 비판만 쏟아낼 뿐 그 외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소중한 경험과 풍부한 아이디어를 정치인 캠프에나 전달하라고 국가, 국민이 고위 관료를 가꾼 것은 아니다. '1급 물갈이'보다 '1급 재활용' 기사 쓸 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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