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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법인화 추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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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법인화 추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 2013.04.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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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이사회 구성…이완영 "기후변화·개발사업에 적극 대처"

국립생태원 법인화를 추진하는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립생태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이사진 15명, 감사 1명을 임원으로 둘 수 있다.

이사회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사회는 국립생태원 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도 설치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립생태원을 법인화하면 기후변화와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생태계 조사, 변화 및 진단·예측 및 적응·복원 연구, 생태계 관련 전시 및 체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방문객들이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 공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 장관이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환경부 및 소속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직원으로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또 직원이 되면 공무원 연금 수급권 (재직기간 20년 미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국립생태원이 법인화되면 기후변화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등 여러가지 위협에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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