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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일본의 독배

폰테스 머니투데이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입력 : 2013.04.23 07:43|조회 : 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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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스]일본의 독배
일본이 너무 오래 힘들었나 보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제는 뒷걸음만 치고, 도호쿠대지진에 원자력발전소까지 망가졌다. 점점 더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생활이니 고통스러울 만도 하다.

얼마나 어려우면 공격적 성향이 점점 더 노골화되어 갈까. 이런 사회 분위기에 올라타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다. 디플레이션의 고리를 끊겠다는 명분 하에 통화를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나서고 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엔화 가치는 몇십년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00엔 수준까지 육박했다. 일본의 양적 완화는 자칫하면 독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디플레이션의 고리를 끊지는 못한 채 자산버블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다시 주저앉게 되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주름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도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길 기원해야 한다.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이 우리에게 반드시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근린궁핍화의 피해를 제일 많이 입게 되는 나라는 한국이다. 수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는 우리 입장에서 엔화 약세는 독약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아베노믹스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떠한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G20 회의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 했다. 미국의 발언에 상승세가 주춤하던 엔화 환율은 곧바로 100엔 턱밑까지 치솟았다.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지만 100엔을 뛰어넘는 엔화 약세 가능성을 더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달러당 100엔의 엔화 약세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렵다.

원화의 대엔화 환율은 2012년 6월 1일 100엔 당 1,506원에서 4월 19일 현재 1,128원까지 9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25%나 폭락했다. 수직낙하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거의 전체 수출업종에서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수 경기와 세계 경기가 동반 침체인 상황에서 일본에게 수출시장마저 빼앗기니 우리 기업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여건은 주식시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주가가 오를 때 우리는 빠진다. 그렇다고 그들이 빠질 때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올해 들어서 5조원을 매도했을 정도로 외국인에게 한국 주식은 완전 비호감이다. 지수로는 190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비중이 큰 일부 삼성전자 주가가 버티고 있어서 그렇게 보일뿐이지 나머지 대부분 주식들의 체감지수는 아마도 1000 남짓일 게다.

엔화와 원화는 수출시장 경합도 때문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어느 정도는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달러당 80엔에서 100엔으로 25%나 절하하는 동안 원화 환율은 달러당 1,050내외에서 1,120원으로 6~7% 절하하는데 그쳤다. 북핵 갈등으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고 나면 그만큼도 안될 것이다.

원화가 엔화 대비 상대적 초강세를 지속하는 데에는 기준금리 동결의 영향도 있다. 시장에서는 최소 25bp, 최대 50bp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동결로 나오는 것도 외환시장에는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이다. 올해 내내 그렇게 주식을 팔아대면서도 국채만큼은 팔지 않았는데, 금리를 동결한 날에는 국채도 매도에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서 수출시장에 의존하는 바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 원화의 대엔화 환율 강세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당장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점점 커질 것임에 틀림없다. 수출 경쟁력은 한번 약화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가격 경쟁력 약화가 너무 오래 되면 산업기반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의 통화 및 외환 당국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 9개월 밖에 안되는 기간동안 25%가 급락한 것은 정상적인 환율 변화라고 볼 수 없다.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오히려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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