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년60세로 청년고용 위축? 그건 오해"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뉴스1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정년연장 의무화, 이른바 '정년 60세법'의 국회 통과로 청년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에 "잘못된 오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각 나라의 경제상황이나 IT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 등이 원인이지 정년 탓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아침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프랑스는 1990년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없애고 각 기업들에 조기퇴직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10년동안 줄어든 일자리에 청년들이 들어간다든가 취업률은 늘지 않고 오히려 조기 은퇴로 프랑스의 연금재정이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5년 조기퇴직에 관한 일자리 전략을 폐기해버렸고 각국도 다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라며 "세대별로 다양한 근로형태와 조건 등을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쟁점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기업들이 과도하게 고임금체계의 근로자들 정년을 늘릴 만큼 감당을 못해낼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하더라도 정년 60세까지 몇 살부터, 몇 %를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계개편에 해당하는 가이드 지침을 국회 환노위와 협의, 분쟁이 없도록 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년60세 연장과 함께 기업부담 증가 법안으로 꼽히는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 "그나마 주5일제를 하면서 생산성이 더 높아진 것"이라며 "(대체휴일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이틀이든 3일이든 여가를 가지면 기업 입장에서도 작업의 안전성이나 숙련성, 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안전행정부에서도 재계 입장을 들어야 한다면 단계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수용하는 방안도 절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