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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표준 근로계약서 '甲·乙' 표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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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표준 근로계약서 '甲·乙' 표현 없앤다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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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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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체와 근로자로만 표기..."회사와 직원 동반자적 관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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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양식/자료= 고용노동부
MT단독정부가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사업체와 근로자를 지칭하는 '갑(甲)'과 '을(乙)' 표현을 삭제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앞으로 일반 근로자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대상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과 '을'로 구분되는 모든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의 '라면 상무'와 남양유업의 '욕설 파일' 등 이른바 '갑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업체는 갑, 근로자는 을'이란 인식 자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우리사회가 계급사회도 아닌데 아직도 회사와 직원간 '갑'과 '을'로 나눠, 신분적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건 문제"라며 "고용부에서 만든 근로계약서상에 이 표현들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만들어 사업장에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는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때 회사와 직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공식 표준근로계약서는 '갑 OOO과 을 OOO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기타 등 내용이 이어진다.
끝부문 서명란은 '사업체(갑)와 근로자(을)'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등 '갑'과 '을' 구분이 명확하다.

고용부는 이 같은 양식이 잠재의식에 작용하면서 고용주인 사업체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갑' 위치에 놓인 회사가 '을'의 처지에 있는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신세계 이마트처럼 불법 노동행위 등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중소기업들도 허다한데, 이럴 경우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도 법적으로 문제삼기에 힘들다. 고용부는 앞으로 사업체와 직원이 동반자적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표준근로계약서상에 '갑'과 '을'이란 표현을 없애고, '사업체'와 '근로자'로만 표기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당장 오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롯데백화점 협력업체 대상 근로계약서 주고받기운동 업무협약(MOU)' 행사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고용부와의 업무협약은 롯데백화점 협력 중소기업 37개사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배포하겠다고 다짐하는 행사다.
여기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부터 '갑'과 '을' 표현을 없앤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사업을 하면서 '갑'과 '을' 호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R&D 협약서에선 '(갑) 지식경제부 장관, (을) 전담기관장, (병) 주관기관 (정) 참여기관' 등으로 협약대상자를 표기했지만, 앞으로 해당 기관 이름만 쓰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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