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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기업 이익은 반토막인데

박종면칼럼 머니투데이 박종면 더벨대표 |입력 : 2013.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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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일감이 몰려 비명을 지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펌과 회계법인입니다. 원인은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매출이 5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해 930개에서 올해는 117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금은 많이 걷히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 우선 법인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간접적으로는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도 줄어듭니다.

요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증시는 그야말로 죽을 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입니다.

기업들에게 제일 중요한 지표는 수익성입니다. 국가경제 전체로 봐도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도,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도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야 합니다.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는 나라경제의 곳간이 비었느냐 가득하느냐를 의미합니다.

한국경제의 곳간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12월 결산법인 624개를 기준으로 살펴보지요. 상황은 의외로 심각합니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의 대표기업 624개사는 7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지난해에는 59조원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624개사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LG화학 SK텔레콤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가스공사 삼성중공업 등 상위 10개사를 빼고 보면 경영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데 있습니다.

10개사를 뺀 614개사의 영업이익은 2010년 44조원에서 2012년에는 22조원으로 딱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삼성전자 한 곳만 빼고 봐도 61조원에서 40조원으로 30% 정도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착시, 대기업 착시에 빠져 우리는 그동안 한국기업들의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간과해 온 것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표기업 624개 가운데 25%가 넘는 157개사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도 안되지만 영업이익으로 지급 이자도 감당 못하는 기업이 지난해 기준, 대기업은 28.5%, 중소기업은 37%나 됩니다.

올 들어서는 어떤가요. 조금 나아지고 있나요. 증권업계 분석을 참고하면 지난 1분기 500대 상장기업 가운데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낸 곳이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올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작년 동기 대비 30% 정도 순익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올 들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바로 엔저입니다. 다소 지나친 가정이긴 하지만 환율이 달러당 110엔·1000원이 되면 국내기업들의 이익이 20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70%의 기업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예상이 맞는다면 제2의 웅진과 STX그룹이 줄을 잇겠지요. 또 은행 등 금융사들의 부실심화로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도 모자라 ‘갑 횡포 방지법’을 추진하고, ‘을 지키기 위원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모두 ‘을’로 전락해야 이런 단순 이분법적 ‘포퓰리즘’이 사라질까요.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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