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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산업과 통상의 만남, 제대로 되려면...

제1차 산업통상포럼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3.05.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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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통산산업포럼 출범식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열 왼쪽 네번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다섯번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br />
23일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통산산업포럼 출범식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열 왼쪽 네번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다섯번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23일 오전 11시37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윤 장관은 참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눈다. 이어진 단체 기념 촬영. 외교통상부가 맡았던 통상 부문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온 뒤 첫 산업통상포럼은 이렇게 시작됐다.

윤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업계의 견해와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통상시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이런 점이 통상 부문이 외교통상부에서 넘어온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윤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장들이 참가했다.

윤 장관은 FTA 추진에 대한 확고한 정부 의지를 누차 강조했다. "일본 농민은 사전에 이미 (FTA를) 대비하고 있더라. 일본의 토마토는 전세계에서 가장 달다. 자신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윤 장관은 "한국은 미국과 FTA를 타결하고도 농업 부문에 큰 타격이 없었다. 우리 농산물의 대외수출이 오히려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인사들도 건의사항을 ‘읽었다.' 발표자들은 준비된 자료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발표 내용은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손재범 농업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도가 '돌직구'를 날렸다. 그의 요구는 한·중 FTA협상에서 농업부문은 최대한 제외시켜 달라는 것. 그는 "이미 체결한 것으로도 농업부문의 피해가 큰데 수입 비중이 높은 중국까지 하면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피해산업 지원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도입도 요구했다.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업종에서 수익의 일부를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농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손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FTA피해 보존책들을 도입했지만 보전률이 낮아 현장 농업인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는 건의다운 건의, 애로사항다운 애로사항을 발표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공개 세션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밝힌 취지대로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였다.
'준비된 답'을 되풀이하고 참가자들은 이를 받아 적는 모습이 되풀이 된다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산업과 통상의 소통이 갖는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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