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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 더 행복해지려면…

[김정태의 부동산 톺아보기]지자체 '막장드라마' 보단 '국민적 정서' 상식 고려해야

김정태의 부동산 톺아보기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입력 : 2013.05.2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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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 더 행복해지려면…
 "도시재생사업에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는 물론 토지소유 권리자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수백차례 회의를 거쳐 설득과 합의를 도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일본식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 현지에서 만난 UR 도시재생기구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 얘기를 새삼스레 떠올리는 이유는 취재 중 지적한 우려가 당장 우리나라 곳곳에서 갈등의 골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일련의 두 가지 상황이 대표적이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의 얘기다. 정부가 지난 20일 행복주택 시범사업지 7곳 중 한곳으로 서울 목동을 선정, 발표한 후 관할 지자체인 양천구청은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양천구청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학군좋은 목동에 임대주택 대단지가 들어서면 '물이 흐려지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구청도 '행복주택 대책반'을 구성,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복주택사업이 첫삽을 뜨기도 전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간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지자체와 공기업의 갈등이 결국 포클레인을 앞세운 '무력충돌' 사태로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 이주단지의 일반공급을 강행한 데 대해 성남시는 '괘씸죄'를 걸어 불법점용 건축물을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중장비와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 LH 본사 진입 시도로 맞섰다. 결국 저지하는 LH 직원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불상사를 맞았다.

 성남시와 LH 양측 모두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성남시는 시 차원에서 재개발 지역주민의 주거불안정과 지지부진한 사업진척에 대응해야 했다. LH는 3년6개월간 빈집 상태로 있던 아파트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지였고 지역주민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 시에 제시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 사건 이후 성남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지만 '포클레인을 앞세운 것'은 지자체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두 사례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된 팩트가 있다.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정부의 핵심정책이든, 공기업의 사업집행이든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 중앙정부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대가 아닌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지방자치시대라는 점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

 그만큼 지자체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선 안된다. 높아지는 위상과 책임에 맞게 '국민적 정서'의 상식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에서 만난 UR무사시우라와재개발사무소의 요시다 요시히로 과장은 "도시재생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결국 지자체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업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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