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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역외탈세' 전면전…효성 등 세무조사 착수

(종합2보)국세청, 23명 세무조사 착수… 관세청, ICIJ공개 12명 정밀 분석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3.05.29 18:15
과세당국이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전면전에 나섰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탈세를 시도한 혐의자들이 과세당국의 주요 타깃으로 정조준 됐다.

국세청은 29일 대기업 총수가 포함된 인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관세청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해 지금까지 공개한 12명의 한국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들의 불법외환거래 여부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인이 15건, 개인이 8건이며 개인 중에는 대기업 사주와 학원 원장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받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BVI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한편,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수법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ICIJ가 확보해 공개한 한국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과는 별개로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그 동안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을 해 왔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ICIJ가 공개한 명단 인사들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ICIJ가 공개한 인사들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법인들은 일부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날 조석래 회장이 이끄는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ICIJ가 발표한 역외탈세혐의자 명단에 포함됐던 조욱래 DSDL회장과의 관련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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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날 착수한 세무조사 외에도 현재 45건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관련 조사 83건을 진행해 총 479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민생침해 탈세자와 세법 질서 훼손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이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해 총 505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해 503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혐의자 30명과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고액학원사업자, 사채업자 등 46명을 추가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로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 팀 247명의 조사반원을 투입해 △무역업체의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 가격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동시에 관세청은 최근 BVI 등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이수영 OCI 회장과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ICIJ가 입수해 발표한 총 12명의 기업인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가능성을 염두한 정밀 분석에도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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