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고용규모 49만명으로 늘린다

비주류 경제 분야이던 사회적 경제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 규모를 2013년 임금근로자의 0.4%에서 2017년까지 2% 즉 유급근로자 48만8040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정부가 늘리겠다는 238만1000여개 일자리와 비교하면 17.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윤리적 입장을 갖는 기업 및 협동조합, 상호부조 조직, 자발적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는 공적 목적의 경제 행위 일체를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의 활동범위를 △노동시장통합서비스 제공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사회적기업 지원영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이 △고부가가치서비스 △범죄 예방 △지역재생 △전통문화 보존 등 다른 분야와 융합 혹은 복합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분야에 대한 취업·창업을 △청년 △은퇴 및 고령자 △여성 등 대상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까다롭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는 내년부터는 간소화된다. 2015년부터는 아예 인증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창업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을 지속하도록 연차별 차등 지원 비율은 늘리고 초기의 자부담은 해당기업에 부과한다. 반면, 사업개발·판로개척 등 자생책 마련을 위한 지원은 확대한다.

자생력 제고에는 자본시장의 방법론도 사용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를 키우고 신용보증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자본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15개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흩어져 있던 사회적 경제 분야의 관리·감독의 일원화와 함께, 기존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만 담당했던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통합지원기관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경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크게 활성화된 영역이 아니었다. 2012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자활기업에 6만9000여명이 유급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OECD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영역이 더 크게 늘어나야 한다"며 "고용률70% 달성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고령화 추세,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고용구조 변화를 감안해 사회적 경제와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경제는 정부의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5대 핵심부문의 하나로 꼽혔다. 나머지 4대 부문은 창업·창직·중소기업·서비스업이다.

↑사회적 경제 지원 체제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