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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대책 없다" 발언, '거래절벽' 공포로…

서승환 장관 "거래급감, 취득세 감면 종료 때문 아니다" vs 시장 "정부, 손놓고 있다"

김정태의 부동산 톺아보기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입력 : 2013.06.21 16:47|조회 : 2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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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대책 없다" 발언, '거래절벽' 공포로…
 "시장은 '거래절벽' 우려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추가대책없다'고 공언할 필요가 있나요. 취득세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빨라야 연말에나 가능할텐데요. (취득세) 감면 연장부터 해야 합니다."(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이달 말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을 앞둔 상황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시장과 업계뿐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조차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에도 서 장관의 '취득세 감면 연장 불가', '추가 대책없다' 등의 발언이 시장을 더욱 급랭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불가의 이유를 "바겐세일 하듯이 (세금을) 반복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래가 줄어들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끊겼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보다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올리는 방안의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당장 취득세 감면 종료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당장 취득세 감면이 끊기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해에도 경험하지 않았냐"며 "근본적인 처방은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서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지만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 한시 감면이 종료되는 12월 주택 거래량은 10만8482건에 달했지만 올 1월에는 2만7070건으로 75% 급감했다. 거래 급감은 매수심리 위축을 동반하기 때문에 '4·1대책 효과'로 반짝 상승했던 집값마저 내리막을 탈 수 있다.

 이미 이같은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1대책 발표 이후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3주째 약세를 보였다.

 부동산114 주간 매매동향 자료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각 0.05%, 0.01% 하락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폭은 0.24%에 달했다.

 연구기관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 '4·1대책'이었다"며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6월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후폭풍을 맞기보다 시장의 신뢰와 선순환 차원에서 감면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취득세 감면 종료시점에 거래가 몰리다가 그 이후에는 거래 급감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집을 구입해 내야 하는 취득세·중계수수료·이사비용 등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서도 "다만 한시 감면보다 영구적 세율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다주택자도 주택정책의 파트너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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