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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가정폭력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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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가정폭력 처벌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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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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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가정폭력 사범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지침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가정폭력 사범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가정폭력 사건 삼진아웃제 도입 등 처벌 강화 △합의 사건도 원칙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로 처리 △심리상담과 긴급 호출기 제공,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는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사범 특성에 맞게 강화한 것이다.

검찰은 또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도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조건이 부가된 기소유예 처리도 적극 활용된다. 검찰은 가정폭력이 초기 대응에 따라 향후 범죄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상담이나 보호관찰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검찰은 "지침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해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가정폭력 재범률은 7.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2.2%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2012년 사이 가정폭력 사범 0.6%~1.2%만이 구속됐으며 15.6~22.3%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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