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개 만든다

머니투데이 DB.

보건복지부(장관진영)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및 중산층 70%' 국정지표 달성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분야에서의 일자리 확충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적용되는 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이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 합동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그 동안 보육, 장기요양 등 돌봄 서비스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왔지만 지속가능성이나 근로여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및 산업 기반구축 △품질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49만 개를 추가 창출하기 위한 유망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 지원도 확대 적용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부가 재정을 투자 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 체계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확대도 추진한다.

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바우처),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의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 1500개에서 일자리 3만 여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진흥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까지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할 예정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민간과의 협업 등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