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네이버 향한 '마녀사냥'…글로벌 경쟁은 어쩌나

지난 11일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인터넷 산업, 공정과 상생' 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은 네이버 규제를 위한 법안상정을 예고했다.

김용태 의원은 "포털과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벤처 인재들이 대형 기업에 눌려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세무조사, 최근 일부 언론이 쏟아낸 비판적 기사에 더해 정부 여당까지 네이버를 압박하는 셈이다.


네이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토론회 직전 김상헌 NHN 대표는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김 대표는 5차례에 걸쳐 최근 보도된 비판적 기사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과연 네이버가 '슈퍼갑'으로서 벤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을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합당할까.

공교롭게도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승 교수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해 당초 새누리당의 토론회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 교수는 발제에 앞서 "토론회에서는 주최 측 의견이 상당수 들어가지만 이번 발제는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다"며 양해를 구했을 정도다.


그는 "경쟁법은 경쟁과정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가 목표"라며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간 문어발식 확장 비판을 받아온 네이버의 서비스가 상당 부분 공정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부동산·웹툰·샵앤, 심지어 검색결과에 자체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는 것조차도 사용자 편의성이 좋아진다면 괜찮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구글의 서비스 확장을 문제삼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이 교수는 '검색결과에 광고와 자연검색어 구분이 명확치 않은 점'을 비판했고, "일부 검색결과 경쟁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역시 포털의 문제점을 지목하긴 했지만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자제하고 논의 기구를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통해 네이버 규제 여론몰이에 나서려 했던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내용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도 네이버의 횡포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지만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생태계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구글이 다양한 수직계열화 서비스를 내놓고,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국내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NHN (182,700원 ▼1,000 -0.54%)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네이버는 그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및 직간접적 벤처 투자 및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했다. 김 대표는 "직접적인 벤처 생태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M&A에도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산업은 혁신경쟁으로 하루가 다르게 시장상황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다. 한국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에 맞서 토종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다.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NHN에 대한 공격의 날이 진정 벤처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