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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아닌 건설업체, 정부 보증 자금으로 땅구매

전병윤의 건설 '돈맥'짚기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입력 : 2013.07.22 06:05|조회 : 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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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BO 지원 받은 후 부동산 매입 '흔적'
- "운영자금 부족 건설업체 돌아갈 몫 낭비"
- 사용처 대한 기준 만들고 사후관리 필요


ⓒ임종철.
ⓒ임종철.

 건설업계 신용조사 담당자는 최근 A건설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실사하던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A사가 올해 정부로부터 P-CBO(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 지원을 받은 후 이를 운영자금이 아닌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쓴 '흔적'이 포착된 것이다.

 P-CBO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과 부동산 매입시기가 엇비슷한 데다 그 금액도 일치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개발하지 않을 땅인데도 해당 업체가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였다"며 "운영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돌아갈 몫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씁쓸했다"고 말했다.

 P-CBO란 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회사채 신용도를 높인 증권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P-CBO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당초 취지를 벗어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도 P-CBO를 발행하려는 기업들로부터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받으며 '관리'하고 있다. 여기엔 P-CBO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상환해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신용보증기금은 P-CBO의 자금 사용처 역시 제한해놓았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P-CBO는 자재대금이나 임직원 월급을 주는데 쓰는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채권 상환용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지키겠다는 준수환약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계획대로 자금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지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못했다.

 자금의 '꼬리표'가 없는 만큼 실제 사용처를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관련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알토란 같이 쓰여야 할 P-CBO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자금 사용처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신용도에 따라 P-CBO 발행한도가 정해져 있어 기업별 지원금액이 적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원금 낭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의 신용등급별 P-CBO 발행한도는 △B+ 70억원 △BB- 100억원 △BB 150억원 △BB+ 200억원 △BBB- 300억원 △BBB 400억원 △BBB+ 이상 500억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P-CBO는 단기 채무를 장기로 전환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채권 상환 시기를 분산시켜 유동성 위기를 줄이는 방면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P-CBO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자금 사용처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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