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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미래부 '100일'의 발자취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입력 : 2013.07.2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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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미래부 '100일'의 발자취
'창조경제' 모토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상징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넘어섰다. 하지만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엔진'이라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출발한 지 3개월간 보여준 성적표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미래부가 주도한 '창조경제실현계획'이 과거 정부 추진정책들을 집대성한 백화점식 재탕 정책에 불과하다거나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물리적으로 합쳐놨을 뿐 화학적 시너지가 없다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심지어 미래부의 조직 위상이 100일도 안돼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부가 최근 연달아 '창조경제'와 '미래부 정책'에 대한 상반기 점검과 하반기 계획 브리핑을 개최한 것도 이같은 비판여론과 무관치 않다.

미래부는 이틀 연속 브리핑을 통해 "상반기 창조경제와 미래부 업무에 대한 기본 틀을 갖춘 시기였다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후속조치와 추가 실행계획 수립으로 본격적인 비상에 나서겠으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제 갓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성과를 논하기는 너무 이른 시기 아니냐는 아쉬운 속내를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미래부의 해명이 일리가 없진 않다. '창조경제' 자체가 근본적인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체질 개선'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데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씨를 뿌린 뒤 물과 거름을 주며 열매를 맺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미래부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 아마도 태생적 '매커니즘'의 한계 때문이다. 미래부에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지만 정작 이를 위한 수단과 자원배분 권한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창조경제 기획 및 조정 기능은 배정된 반면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창조경제 포털 구축사업 등에 50억~6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실현 주체도 문제다. 정부는 이달 '창조경제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하지만 위원장만 미래부 장관일 뿐 위원들은 전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됐다. 창조경제는 범부처 및 범민·관 협력 사업으로, 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위원회 구조에서 미래부 장관이 타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당장 창조경제위원회를 뒷받침할 창조경제기획단 신설계획조차 지연되고 있다.

새정부 임기 내내 창조경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장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위조직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가뜩이나 과거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 탓에 각종 ICT정책이 갈기갈기 찢긴 채 불안한 출발을 했다. 출범 이후 가까스로 각각의 소관부처와의 MOU(양해각서)가 체결되고 'ICT진흥 특별법'이 제정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창조경제'와 '미래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해결돼야 할 내부 숙제도 적지않은 셈이다. 지금 미래부에 필요한 것은 '단기 성과에 대한 채찍'보다는 보다 긴 호흡의 '관심과 지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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