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경매참여자가 경매담합 감시한다고?

KT (34,100원 ▼550 -1.59%)그룹 노동조합이 14일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공정감시단'을 발족한 것에 대해 말이 많다. 노조도 사업자인데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가 경매를 공정하게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경매를 어지럽힐 수 있어서다.

KT그룹 노조는 공정감시단 발족 이유에 대해 경매절차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KT그룹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운영의 공정성과 경쟁사의 담합여부 등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T그룹 노조는 "불볕더위 속에서 이어온 2개월간의 주파수 생존권 경쟁을 끝까지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공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도 아닌 노조가 주파수 경매 과정을 공정하게 볼 수 있을까. 게다가 KT그룹 노조는 주파수 경매 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같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KT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경실련은 낙하산 인사, 노동자 죽음 등은 외면한 채 유리한 주파수 할당을 위한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한다고 KT그룹 노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주파수 경매를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하기 위해 '경매관리반'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매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별도 감시반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이에 대해 KT그룹 노조 관계자는 "KT노조 입장에서 이번 주파수 경매를 감시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른 회사 노조도 이번 주파수 경매 과정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그룹 노조는 해당 사례가 발생하면 담합으로 의심해보겠다는 의미로 주요 감시항목까지 제시했다.

KT그룹 노조가 제시한 항목은 △경쟁사 오름입찰 증분이 2~3%로 동일한 경우 △한번은 SK텔레콤 (51,000원 ▼100 -0.20%)이 올리고 한번은 LG유플러스 (9,750원 ▼30 -0.31%)가 올리는 교체패턴 양상을 보일 경우 △경쟁이 과열될 때 경쟁사의 밴드플랜 이동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등이다.

하지만 KT그룹 노조가 제시한 행위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했다고 담합으로 몰기는 어렵다. 경쟁사의 부담을 높이기 위해 입찰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밴드플랜의 이동은 경매 참여자의 자유선택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담합도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텔레파시로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KT그룹 노조의 감시반 활동이 주파수 경매에 혼란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KT그룹 노조가 집중 감시하기로 한 내용은 입찰에 참여한 사람도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하겠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주요 감시항목에 대해 문제를 실시간으로 제기한다면 경매 내용이 외부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